대선 공약에서 외면받은 이륜차 산업, 미래 비전 없는 '규제 일변도' 우려

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지만, 국내 이륜차 산업과 라이더들을 위한 정책적 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이륜차 관련 정책을 포함한 후보는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 또한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이륜차 업계는 고환율과 고금리 기조, 그리고 배달 시장의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배달 수요 급증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으나, 경기 침체와 노동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다시 깊은 불황에 빠진 상태다. 여기에 실효성 논란이 있는 규제들까지 겹치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엠스토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중 이륜차 관련 공약을 제시한 인물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산업 지원책이 아닌 규제 강화 방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륜차 전면 및 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은 라이더와 관련 업계 사이에서 오랫동안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주제다. 현재 국내 도로의 무인 단속 장비는 대부분 사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달더라도 실제 단속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주행 중 안전을 위협하고 라이더들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비교해 보아도 이번 대선의 공약 퇴보는 뚜렷하다. 당시에는 여야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이륜차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전면 번호판 부착이나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등 규제 중심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달 라이더를 위한 유상운송보험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호 장치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책마저 사라진 채, 산업 육성이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비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없다. 특히 전체 교통수단 중 이륜차의 역할이 커지고 배달 산업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은 이륜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긍정적인 모터사이클 문화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대선 정국에서 이륜차 산업은 여전히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 대선 주자들의 무관심과 규제 일변도의 시각 속에서 국내 이륜차 산업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