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이륜차 안전검사, 국토부-업계 제도 개선 머리 맞댔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준비 부족과 현장의 혼란으로 라이더와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직접 만나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제도의 갑작스러운 시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는 환경부 소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차체 구조나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배달 이륜차 증가와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2023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며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2025년 3월 15일 시행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4월 28일 환경부와 공동 규칙을 제정하며 제도를 조기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라이더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검사소 이동 중 발생하는 미신고 운행 단속 문제입니다. 업계는 안전검사 예약 시 임시운행 허가 효력을 갖는 '예약증'을 발급해 단속이나 사고 시 법적 불이익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중고 거래 시 주로 진행되는 사용검사에서 미승인 튜닝 등의 사유로 불합격할 경우, 정기검사처럼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는 불합격 시 즉시 반려되어 중고 이륜차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라이더들의 접근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어, TS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라이더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게도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용검사를 마친 뒤 2년 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소비자와 검사소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업계의 요구안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용검사 불합격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의 기준일을 제도 시행일로 할지, 혹은 개별 차량의 최초 사용검사일로 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분분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민간 검사소 권한 부여 역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이더들의 안전과 권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라이더와 현장 업계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검사 공백이다. 해당 지역 라이더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해야 하는 위험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검사소에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민간 개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검사 인프라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중고 거래 활성화 가로막는 규제 장벽

중고 이륜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출장검사를 통해 미신고 주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업계는 거래 시점에 맞춰 출장검사를 예약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용폐지 없이 명의이전' 방식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명의이전을 통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바이크가 매각될 때까지 판매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엠스토리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중고 매입 전문 업체와 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하고, 중고 바이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향후 전망과 정부의 입장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륜차 업계의 개선 요구안 중 수용 가능한 대안을 선별해 검토한 뒤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범위나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 인프라 부족과 중고 거래 위축 등 라이더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향후 정부가 내놓을 최종 검토 결과에 업계와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