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바이크가 폐기물이라고?" EU 폐차 규제 확대 움직임에 유럽 라이더들 거센 반발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자동차에만 적용해 온 폐차 지침(ELV)을 이륜차를 포함한 L-카테고리 탈것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조사의 책임 강화는 물론 배터리 분리 및 폐기 규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럽 현지 라이더들은 이륜차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라이더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륜차가 가진 우수한 친환경성과 자원 순환율 때문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제조 시 원자재가 적게 들고 배출가스 발생량도 적다. 실제로 엠스토리에 따르면 북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륜차 부품의 6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률은 15% 이하에 머물고 있다.

유럽 모터사이클 연합(FEMA) 역시 이번 규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FEMA는 자동차와 이륜차는 사용 목적과 수명 주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획일적인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가꾸어 온 복원 문화와 중고 부품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EMA는 EU 집행위원회에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이륜차를 폐차 지침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길 것, 폐차 비용을 무료로 유지할 것, 그리고 차량의 수명 종료 여부를 소유자가 직접 결정하게 할 것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원 중인 차량의 거래와 수출을 허용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바이크를 폐기물로 자동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장 가치가 높은 클래식 바이크나 복원 작업 중인 빈티지 모델들이 강제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FEMA는 30년 이상 된 취미용 클래식 바이크를 폐기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 처분하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EU의 규제 확대가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거센 저항을 마주한 가운데, 향후 집행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