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는 부당"... 라이더 판정승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라이더들이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보령경찰서가 내린 통행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라이더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라이더 강 모 씨 등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찰이 보령해저터널에 내린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