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냐, 안전 강화냐" 갈림길 선 전동킥보드…이륜차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엠스토리에 따르면 도심 속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가 매년 늘어나는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미비와 법적 규제의 허점이 겹치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인용한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9,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9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4년 2,232건으로 늘어나며 5년 사이에 약 2.5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과 시속 25km 이하 주행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와 달리 차량 등록이나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으며 정기적인 안전 검사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나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의무 보험이 없어 피해 보상이 까다롭다. 번호판이 없다 보니 사고 후 도주할 경우 가해자를 추적하기도 매우 어렵다.

한편 PM 업계는 최근 사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점을 들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PM 가해 사고는 2,232건으로, 2023년의 2,389건과 비교해 157건이 줄어들었다.

PM 업계는 이러한 감소세가 안전 교육 강화와 기기 제어 기술 개선 덕분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륜차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단기적인 통계 수치만으로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오히려 사고가 다시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 규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 의무를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규제 완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폭증해, 2024년 12월 기준 위반 건수가 1,879건으로 제도 변경 직후인 2023년 7월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한층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전동킥보드의 등록과 번호판 부착을 법제화했으며, 화재 안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행 구역 역시 일반 도로를 배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제한하는 엄격함을 보였다.

네덜란드 또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기 등록을 마친 전동킥보드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전동킥보드는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효용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

엠스토리가 전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단순한 위험 요소를 넘어 안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교육뿐만 아니라 등록제 도입과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