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동소음 규제 취소 소송, 항소심도 결국 '각하' 판결

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의 이동소음 규제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더들의 통행권 및 권익과 직결된 이번 규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23일, 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냈던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규제 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전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소 비용 역시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