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번호판 스티커" 도입한다는 정부, 라이더들은 "단속보다 구조 개선이 먼저" 반발

정부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 5,000대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의 라이더들과 이륜차 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위에서 식별이 쉬운 전면번호 스티커를 부착해 배달 라이더들의 준법운행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 5,000명은 오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배포와 부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지정한 정비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엔진오일 무상 교환(전기 이륜차의 경우 무상점검 1회) 서비스와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고율과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뒤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일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번호판 하나를 앞에 더 붙인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단속 편의보다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요구

현장 라이더들은 이번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속의 편의성만 높이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배달 라이더 단체 관계자는 이를 두고 '단속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속 만능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의 진짜 고민이 빠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단순한 식별 장치 도입 대신 배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 안전운임제 시행,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배달 대행사 등록제 등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6년 번호판 개편안과의 중복 행정 우려

이륜차 업계 역시 이번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고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또 다른 식별 체계를 실험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혼란과 현장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규제와 단속에 쏠려 있다. 라이더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이라는 본질적인 해법에 정부가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가 향후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