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금지 대신 단계적 허용을"… 다시 불붙은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청원

국내 라이더들의 숙원 중 하나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관련 청원이 등록되어 오는 10월 9일까지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청원은 과거 수차례 반복됐던 헌법소원이나 전면 허용 요구와 달리, 실현 가능성을 높인 '단계적 허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라이더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에서 '갓보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라이더가 발의한 이번 청원은 안전 교육과 검증을 전제로 한 3단계 로드맵을 담고 있다. 우선 1단계 시범 허용 단계에서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도심 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지정해, 250cc 이상 이륜차와 2종 소형 면허 소지자 중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한해 6개월에서 1년간 시범 운영을 하자는 제안이다. 이 기간 동안 사고율과 교통량 변화 등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어지는 2단계 조건 확대 단계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 구간을 광역권 전용도로까지 넓히고, 대상 차량도 125cc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마지막 3단계 제도 정착 단계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전면 금지' 조항을 '조건부 허용'으로 개정하고, 배기량이 아닌 안전 성능을 기준으로 통행 규정을 고도화하며 민관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청원인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가 오히려 라이더들을 신호등과 교차로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일반 도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통계를 인용해 고속도로 이륜차 사고 비율은 2.3%에 불과하지만 도심 교차로 사고는 42%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납부하면서도 도로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월 27일에도 헌재는 이륜차 고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존 판례의 벽을 넘기 위해 제안된 이번 '단계적 허용' 카드가 실제 제도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과거의 무조건적인 전면 개방 요구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일정 배기량 이상의 모터사이클을 대상으로 하되, 운전면허 체계 개편, 라이더 안전 교육 강화, 도로 시설 정비, 이륜차 정비 및 안전검사 제도 확대 등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허용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이륜차 업계에는 정비자격제도와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엠스토리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이륜차를 향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꼽았습니다. 일부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과 소음 공해로 인해 쌓인 사회적 불신이 여전히 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1호 안건이 바로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청원은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공식 답변 기준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청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단순히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헬멧과 재킷 등 안전 장구 착용 의무화, 엄격한 소음 기준 적용,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공존 캠페인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보도 눈길을 끕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이륜차의 통행권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청원의 성패는 이륜차가 도로 위에서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달렸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라이더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