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서자 취급은 그만"… 라이더가 정부에 먼저 내민 상생의 손길

국내 모터사이클 제도의 가장 큰 장벽인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허물기 위한 라이더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발의된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조건부·단계적 통행 허용'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월 26일 기준 동의자 3만 5,000명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청원을 이끄는 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김보승 씨(닉네임 갓보스)는 정부가 이륜차를 도로 위의 서자처럼 취급하며 방치하는 차별적 정책이 오히려 일부 라이더들의 일탈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원이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떼쓰기가 아니라, 정부와 라이더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상생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세대 라이더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로

이륜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전용도로 금지 제도의 불합리함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생업과 일상 속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김보승 씨가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데에는 자녀들을 향한 애정이 큰 계기가 됐다.

그는 자신과 함께 바이크를 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도로에 나설 때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환경에서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도록 물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번 청원은 개인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닌 철저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김 씨는 '바이크 튜닝 매니아' 회원들과 약 2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닉네임 '이윈터'를 비롯한 많은 회원이 온라인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며 구체적인 단계별 통행 허용 방안과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단순한 통행권 요구를 넘어선 '제도적 협력'의 제안

과거에도 전용도로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나 청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번번이 여론의 냉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가로막혔다. 김 씨는 이번 청원이 과거의 일방적인 요구들과 궤를 달리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의 움직임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왜 우리만 막느냐'는 식의 단순한 권리 주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정부의 제도 마련 의무 방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이 먼저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협력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즉, 무조건적인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는 라이더와 정부가 함께 면허 제도를 개편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내 이륜차 교통 환경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큰 그림을 담고 있다.

안전을 핑계로 더 위험한 도로로 내모는 규제의 모순

정부가 전용도로 진입을 막는 가장 큰 명분은 '안전'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러한 논리가 객관적인 통계와 배치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사고 통계를 보면, 이륜차 사고의 압도적인 다수는 신호등이 있고 차량의 합류와 횡단이 빈번한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안전을 이유로 이륜차를 전용도로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실제로는 라이더들을 사고 위험이 훨씬 높은 일반 도로로 내모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조건부 및 단계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라이더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9월 26일 기준 동의자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청원을 이끄는 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김보승(닉네임 갓보스) 씨는 정부의 이륜차 정책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명확한 데이터 없이 이륜차를 도로 위의 낙오자처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륜차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유도하는 것이 라이더뿐만 아니라 도심 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험해 보인다'는 선입견만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륜차를 문제아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라이더들은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사비를 들여 제작한 홍보 전단지를 전국 300여 곳의 이륜차 매장과 카페에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이륜차 한 대를 경품으로 내건 포스터 찾기 이벤트까지 기획하며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라이더 내부에서도 도로 문화의 미성숙을 이유로 통행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오랜 규제 정책이 낳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선진 교통 문화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면허 제도 정비와 철저한 안전 교육이 선행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청원은 라이더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제안이다. 대부분의 라이더가 자동차 운전자를 겸하고 있는 만큼 도로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이륜차가 안전해질 때 전체 교통 환경도 쾌적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이번 청원의 외침이 해묵은 규제의 벽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