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이륜차 전용도로 금지' 빗장 풀릴까… 5만 명 서명으로 국회 심사대 올랐다

국내 라이더들의 오랜 염원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이 마침내 제도권의 공식 심사대에 올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이 청원 마감일인 12일을 나흘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1992년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된 이후 30여 년 만에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청원은 네이버 바이크 카페 '바이크튜닝매니아'의 닉네임 '갓보스'로 활동하는 김보승 씨를 비롯한 5만 1,207명의 참여로 성사됐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면 법률 개정의 발판이 마련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높다. 엠스토리는 2020년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과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여전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이번 청원을 주도한 라이더들은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청원인 김보승 씨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와 협력하여 라이더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뿐만 아니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지정차로제 폐지, 사용 검사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더 스스로 과속이나 소음 등 부정적 요소를 자제하는 건전한 주행 문화 캠페인도 병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비록 입법까지의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이번 청원 성사는 이륜차 통행권 문제를 단순한 동호인들의 불만이 아닌 공식적인 '사회적 의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씨는 향후 공청회는 물론 라이더와 일반 시민, 보행자가 함께 안전을 논의할 수 있는 민간 간담회 개최 필요성도 언급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전용도로의 빗장을 풀기 위해 라이더들이 보여줄 성숙한 소통과 자정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