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규제’에만 갇힌 이륜차… 아쉬움 남긴 국정감사 현장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이 기대했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제대로 힘을 얻지 못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관련 의제는 배달 사고와 단속 위주의 단편적인 논의에 머물렀다. 도로 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라이더의 안전과 주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달 이륜차의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륜차가 좌회전 중 포르쉐 차량과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며, 2023년 마련된 ‘보행안전 범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이는 라이더 자체의 안전보다는 사고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답변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이어 10월 17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른바 ‘킥라니’로 불리는 PM의 안전사고 급증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PM 운행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함에도 실제 단속이나 규칙은 자전거 기준을 따르고 있어 현장에 혼선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이 4년 전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도 전용 면허 도입 등 실질적 대책 없이 국토교통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륜차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통계 자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총 2,201명으로 연평균 44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2.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20.6%로 뒤를 이었다. 단속 건수 역시 총 161만여 건 중 ‘보호장구 미착용’(39.3%)과 ‘신호위반’(22.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법규 미준수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이륜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의무화 필요성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엠스토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륜차를 도로 위의 동반자가 아닌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시각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륜차는 여전히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다뤄졌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에만 543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화재를 분류하면 전동킥보드가 51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기자전거가 132건, 전기이륜차가 41건으로 집계되며 전동 모빌리티 전반의 화재 안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오 의원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제품에서도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등 주요 국가들처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탑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쓴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뒤 도입될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교육 대상자가 3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이를 원활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배달 종사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 앱 사용 시 마주하는 위험 요소, 플랫폼 기업의 압박에 대처하는 요령, 사고 다발 구역 정보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노하우를 가진 전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10월 29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윤종오 의원은 대기업 플랫폼의 갑질로 인해 악화되는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반 택배 기사와 달리 배달 라이더는 표준 계약서 없이 앱이 제시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감 자체를 얻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 배달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삭감하고 재위탁 하청까지 허용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왔다.

더 큰 문제는 노사가 합의해 도출한 단체협약마저 플랫폼 측이 앱 공지 하나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전과 직결된 콜 수락 대기 시간을 기존 1분에서 40초로 단축하는 등의 일방적인 조치가 앱을 통해 시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해진 근무 환경 탓에 라이더들의 사고 건수는 2020년 2,757건에서 2024년 7,000건 이상으로 약 2.6배나 급증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며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엠스토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륜차가 도로 위의 무법자나 단순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다뤄진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주행 환경 개선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륜차는 도로 교통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단속 대상이자 골칫덩이로 취급받는 데 그쳤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과 제도적 미비점 등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와 정부가 이륜차를 동등한 교통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아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거두지 않는 한,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