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중고 거래 제동 걸리나…이륜차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시작된다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꼽히던 국내 중고 이륜차 시장에 투명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이륜차 관련 핵심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전격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구매자를 괴롭혔던 '깜깜이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0일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이륜차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정보 공개를 넘어 중고 오토바이 거래 생태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조치다.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지원센터 개소와 동시에 접수된 첫 번째 안건이자 해결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동안 많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륜차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데이터 표준화 부족과 법령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우선 공개되는 정보는 차종, 사용신고일, 모델명, 폐지신고일 등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다.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오는 2026년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차대번호(VIN)와 상세 제원 이력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개방될 예정이다.

이처럼 이륜차 공공데이터가 전면 개방되면 중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시세 산정은 물론, 사고 및 수리 이력 조회, 객관적인 성능 점검 서비스 등이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는 이번 정보 개방의 핵심 효과로 중고 시장의 '신뢰 비용' 절감을 꼽았다. 상대방의 정보를 검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감당해야 했던 사기 피해 우려와 추가 비용이 줄어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중고 이륜차 시장은 자동차 시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해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허위 매물이나 사고 차량 은폐 등의 피해가 빈발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투명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안건을 처음 신청한 바리코퍼레이션의 염승우 대표는 "이륜차 정보 개방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빠르게 부처 간 조율을 이끌어낸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조치를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공공데이터가 산업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 역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국가 자산으로 강조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해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