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소송부터 안전검사 대란까지… 격랑 속에서 권리 외친 2025년 이륜차 시장

2025년은 국내 라이더들에게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제도적 규제 장벽이 한층 높아진 동시에, 불합리한 제약에 맞서 통행권과 권익을 되찾으려는 라이더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가 선정한 올해의 주요 뉴스를 바탕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낸 대한민국 이륜차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안전검사 제도 시행이 불러온 현장의 대혼란

올해 이륜차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규제 강화였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중고 이륜차를 재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사용검사'의 경우, 전국에 단 59곳뿐인 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예약 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의 라이더들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해 검사소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행정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미숙한 대처까지 더해져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유로 5 배출허용 기준 신설과 환경 규제 강화

여기에 지난 4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로 5' 기준 제작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최신 차량임에도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허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운행 이륜차의 배출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환경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터리 표준화의 명암과 전용도로 해제 소식

모빌리티 인프라 측면에서도 굵직한 변화와 진통이 교차했다. 친환경 이륜차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팩의 KS표준에 합류하면서 배터리 표준화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표준화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이미 시장에 보급된 기존 비표준 충전 스테이션과 새로운 KS 표준 스테이션 간의 호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초기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며 인프라 통합의 숙제를 남겼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양재대로 일부 구간(양재IC~수서IC)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이륜차 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라이더들의 기대를 모았다.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 무효 판결과 법적 공방

라이더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투쟁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은 경찰이 내린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경찰서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며 무기한으로 통행을 금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비록 판결 직후 경찰이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을 다시 내리면서 실제 통행이 바로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불합리한 통행 제한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처럼 2025년은 제도적 혼란과 규제 속에서도 라이더들이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긴 싸움의 서막을 연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대착오적 규제의 개혁, 20년 만에 바뀌는 헬멧 안전기준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륜차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수입 헬멧조차 비현실적인 '내관통성 시험' 기준에 가로막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라이더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헬멧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자체 소음 규제 강화 우려와 전면 스티커 행정의 한계

반면 규제 강화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7월 청주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이 결국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법원이 원고 적격을 문제 삼으면서,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이륜차 소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시행한 배달 이륜차 전면번호판(스티커) 시범사업 역시 현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기 저항이나 부착 공간 부족 같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현업 라이더들은 실효성 없는 단속용 스티커 대신 배달라이더 자격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 장벽 허물기,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청원 5만 돌파

라이더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10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침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통행 제한의 빗장을 풀기 위해 수많은 라이더가 힘을 모은 결과로, 입법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지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깜깜이 중고 거래 종식할 이륜차 공공데이터 개방

연말에는 중고 이륜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민간 기업의 협업을 통해 이륜차 공공데이터가 개방된 것입니다. 차량의 상세 제원과 정비 이력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동안 구매자를 불안하게 했던 '깜깜이 거래' 관행이 사라지고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스토리는 2025년을 규제의 벽과 권리를 찾기 위한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선 해로 평가했습니다. 제도적 혼란과 규제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라이더들의 연대는 앞으로의 이륜차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