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청원 돌파에도 침묵하는 국회… 라이더들, ‘이륜차 선진화법’ 카드로 직접 응수했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라이더들이 직접 법률적 대안을 들고 행동에 나섰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 독산동에서 이륜차 실사용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1,669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라이더들이 직접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단순한 도로 개방 요구를 넘어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의 제시다. 법률 자문을 맡은 김성훈 변호사는 이륜차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륜자동차 선진화법(가칭)'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륜차 분류 기준을 개편하고, 자동차와 분리된 독자적인 면허 체계를 도입해 운전 경력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륜차 안전 교육 체계 확립, 상업용과 레저용 이륜차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현장 분위기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훈 변호사는 "이 문제는 단순한 통행권 요구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제도적 공백의 결과"라며, 국가가 이륜차 제도를 방치하면서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동의청원단으로 활동해 온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역시 "5만 명의 청원이 성원되었음에도 국회는 조용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제도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차로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푸른 꿈')의 발언이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생전 아들이 남긴 글을 통해 이륜차의 도로 통행 제한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이동권과 인권의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라이더들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침묵에 타협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라이더들이 직접 제도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인 입법 운동과 단체 설립을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이륜차 면허 제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참가자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제대로 된 기어 변속조차 배우지 않고 단순한 코스 주행만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도로로 나서는 구조가 사고율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남훈 씨는 고출력 모터사이클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뒤 상위 면허를 부여하는 등, 현실적인 면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라이더들의 관심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비자 권리 보호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제조사 및 수입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무허가 정비소의 난립,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엠스토리는 라이더들이 이러한 문제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식 창구로서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가칭)'의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었던 이륜차 시장에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등장함을 뜻한다.

협회는 향후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소비자 감시와 권익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레저 라이더와 배달 라이더(상용) 간의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운전 습관이 이륜차 전체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달 라이더 역시 이륜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실사용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직 배달 라이더들과 노조 활동가들은 영업용 번호판 구분, 공제조합 설립, 현실적인 유상운송 보험료 책정 등을 제안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협회는 라이더유니온 등 기존 단체들과 손잡고 지정차로제 폐지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라이더들이 처한 상황을 규제와 편견이라는 뚜껑에 갇혀 높이 뛰지 못하는 '유리병 속 벼룩'에 비유했다.

충분한 달리기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다.

가칭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의 출범은 이러한 제약을 깨뜨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5만 명의 서명으로 확인된 라이더들의 열망은 이제 법리적 논리와 조직적인 실천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서명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이륜차를 도로 교통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라이더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법률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자동차가 자동차 도로를 다니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들의 요구가 특혜가 아닌 상식의 회복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륜차 산업계가 더 이상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단과 이륜차 운전자들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라이더들이 직접 마련한 '이륜차선진화법안'을 전달했다. 엠스토리는 청원단이 이 자리에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과 함께,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