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환경인증 기준 정비와 시스템 개선 나선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간담회 개최

국내 이륜차 시장의 환경인증 절차와 관련 규정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대전에서 이륜차 수입 및 제조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증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을 알리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업계가 주목해야 할 법령 개정 사항이 대거 공개됐다. 특히 기존에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부품강제열화 내구성 시험 방법'을 이륜차까지 넓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제작차 인증 고시의 배출가스 표지판 표기 방식과 달랐던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 표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할 계획이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수입 및 제작사에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유럽 인증 기준과 국내 고시가 다를 경우 근거 법령과 유럽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부품강제열화 시험 시에는 상세 보고서와 열화계수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성능 시험 시 오작동 모사 방법을 명확히 하고, 출고 차량의 차대번호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에 정확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KENCIS 접속 주소도 새 주소(https://kencis.mcee.go.kr/)로 변경됐다.

엠스토리는 현장에서 업계의 실무적인 건의 사항도 활발히 오갔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3년 주기의 시설 확인과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결함확인검사를 위한 시험 차량 확보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수입사들은 KENCIS를 통해 정식 수입 차량뿐만 아니라 개별인증 차량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스템에 차대번호를 등록했음에도 등록관청이나 검사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