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보조금과 수입산 독식… 위기의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정부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냉기만 가득하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매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집행된 보조금마저 수입산 차량에 쏠려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배정된 예산 320억 원 중 지자체 등에 실제 교부된 금액은 122억 1,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중 최종 집행된 금액은 90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8.3%라는 처참한 수준에 그쳤다.

보급 목표와 실제 보급 대수 사이의 간극도 해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에는 2만 대 목표에 1만 4,687대를 보급하며 약 70%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목표치를 4만 대 수준으로 대폭 늘린 2023년(8,851대)과 2024년(1만 1,270대)에는 실적이 목표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결산 보고서상 실집행 물량 기준으로도 2024년에는 목표였던 4만 대의 23.9%인 9,569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시장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인 2025년에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9월 기준 보급 실적은 5,537대에 그쳐 올해 역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내년인 2026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동일한 160억 원(2만 대) 규모를 그대로 편성해, 현실을 무시한 ‘복사 붙여넣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 속에서 지급된 보조금마저 국내 산업 육성이 아닌 수입산 전기이륜차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산 제품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엠스토리가 제시한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 중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0.5%였던 수입산 비율은 2023년 55.1%로 과반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61.6%까지 치솟으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보조금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전체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무려 56.9%가 수입산 차량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어, 정부 재정이 해외 제조사들의 국내 시장 공략을 뒷받침하는 꼴이 됐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 기반과 관련 산업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급 대수 늘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내 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국내 산업 기여도나 사후 관리 역량 등을 반영하는 등 정교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친환경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 개선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향성을 잃은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은 예산 낭비와 국내 산업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낳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차가운 반응과 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이륜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내연기관 모터사이클을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를 따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평가에서 전기이륜차 분야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기승용차를 비롯해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등 사륜차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 지표로 수치화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이륜차는 이 감축량 산정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엠스토리는 정부가 전기이륜차를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보다, 단순한 구색 맞추기식 사업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은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주행 여건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도 충전기 보급 사업의 경우 최종 조정된 목표치인 661기 중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기기는 436기에 불과했다. 결국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은 225기의 설치 작업은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인프라 확충이 늦어질수록 전기이륜차 시장의 활성화 역시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