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서명에도 멈춰 선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청원, 국회는 심사 기한만 늘렸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륜차 라이더들의 마음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있다. 라이더들의 오랜 염원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해를 넘겨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실질적인 심사 과정을 밟는 대신 청원의 처리 기한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며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0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청원권을 통해 총 5만 1,207명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에 공식 회부됐다. 제도 개선을 바라는 라이더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모였으나, 국회는 회부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법정 처리 기한이 다가오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논의를 뒤로 미뤘다.

국회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다른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430회 국회 임시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 중이던 청원 40건 가운데 36건의 심사 기간 연장안이 일괄적으로 가결됐다. 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미루는 행태가 반복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국민들이 국회 상임위에 청원을 제출할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품기 마련이라며,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부당함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약속된 심사 일정과 향후 전망

당시 회의에서 이달희 청원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청원안을 심사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역시 청원인들이 국회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법 제도의 장벽에 막힌 이륜차 운전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 라이더들의 오랜 염원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청원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3일 개최된 행안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25년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6건의 청원이 테이블에 올랐으나,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이륜차 통행권 청원은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결국 이 청원은 아무런 진전 없이 오는 3월로 심사가 미뤄졌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들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원 심사를 담당하는 행안위 청원소위가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만 열렸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1년에 단 몇 차례만 열리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라도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 커뮤니티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매일 안전과 권리를 위협받는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5만 명이라는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안전과 권리를 위협받는 라이더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국회가 이를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청원의 심사 기한 연장일은 오는 3월 8일까지로,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봄, 라이더들이 다시 한번 도로가 아닌 국회와 세종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게 될지, 아니면 22대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지 이륜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