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정부 정책에 고사 위기… 반토막 난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엠스토리는 정부가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단순 보급 대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매년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려했던 성장세 뒤에 찾아온 급격한 침체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엠스토리가 정리한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2019년에는 실구매가 100만 원 이하의 가성비 높은 모델들이 대거 등장하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 1만 4,000여 대를 거쳐, 202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7,000여 대가 보급되는 정점을 찍으며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듯했다.

하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다. 2022년 1만 4,000대로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전성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0여 대 수준으로 폭락했다. 지난 2024년에는 9,000여 대로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친 결정적인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을 꼽는다.

시장을 멈춰 세운 탁상행정, 'AS 확약 보험'의 덫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2021년 도입된 'AS 확약 보험' 의무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수입·제조사가 파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었으나,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추진이 화근이 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점에 정작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 상품조차 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상품 개발과 심사에 소요된 약 6개월 동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사 및 수입사들은 반년 동안 매출이 완전히 끊기는 치명타를 입었고, 버티지 못한 많은 업체가 줄폐업의 길로 내몰렸다.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요동치는 보조금 산정 기준, 결국 차값 상승으로 이어져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보조금 정책이다.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했던 경형 모델의 지원금을 대폭 깎고 소형 모델 위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들이밀었다. 최고가중연비부터 등판능력, 등판계수, 차량 무게, 평균가중등판 등 매번 바뀌는 복잡한 성능 지표들이 제조사들을 압박했다.

정부는 전기이륜차의 전반적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영세한 국내 제조사들에게는 매년 바뀌는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버거운 과제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됐다.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이륜차는 가격만 비싸고 잔고장이 많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믿고 선제 투자한 기업들, BSS 표준화에 발목 잡히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BSS) 보급 사업에서도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배달 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BSS 구축을 적극 장려해 왔다. 이에 호응한 민간 기업들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독자적인 규격의 교환 스테이션을 전국에 설치하며 인프라를 넓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KS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이 표준에 맞추지 않은 스테이션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의 기존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 도입이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소 6개월의 유예 기간 필요"… 벼랑 끝에 선 업계의 호소

현재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가 정부에 간곡히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이나 기준을 시행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관련 내용을 확정해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조사들이 변경된 기준에 맞춰 기술적 보완을 거치고, 기존에 생산해 둔 재고를 정상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유예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단순 보급 실적에만 급급한 정부가 매년 냉온탕을 오가는 제도를 내놓으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어둡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국내 시장의 규모와 기초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처럼 성급한 제도 변경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