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청원의 기적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륜차실사용자협회'가 출범한 이유

지난해 국내 이륜차 업계에는 큰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제도 개선의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이 역사적인 청원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일회성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륜차실사용자협회(이하 이실협)'라는 공식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실협의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전창욱 위원장은 이번 협회 설립이 한국 이륜차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엠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위원장은 이실협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제도권과의 소통을 위한 진짜 대표 단체의 필요성

전 위원장이 이실협 설립을 결심한 배경에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소통 과정에서 겪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원 달성 이후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전체 라이더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가 있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엠스토리는 이처럼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줄 공식 창구의 부재가 협회 창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도 이륜차 관련 단체들이 존재했으나, 대부분 활동이 미비하거나 실제 라이더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 위원장은 기존 협회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꼬집으며, 국민동의청원에서 확인한 라이더들의 뜨거운 열망을 조직화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짜 사용자 중심의 단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저와 배달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대 구축

이실협은 이름 그대로 이륜차를 타는 모든 '실사용자'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저용 라이더와 배달 등 생업용 라이더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 위원장은 이들을 구분 짓지 않고 모두 품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실협은 배달 라이더 중심의 라이더유니온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륜차 사용자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던 주역들이 단발성 행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륜차실사용자협회(이하 이실협)'를 공식 출범했다. 이실협의 전 위원장은 도로 위에서 라이더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은 배달과 레저 등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배달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선을 긋고 분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실협은 준비 단계부터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과 긴밀히 소통하며 연대를 다져왔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협회는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안전 지킴이 활동이나 SOS 캠페인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레저용 바이크와 생계형 배달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라이더'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도로 위 안전과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제도 개선의 핵심, '이륜차 교통 선진화 법안'과 면허 개편

이실협이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에는 이륜차 교통 선진화 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현행 이륜차 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도로 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면허만 소지해도 별도의 교육 없이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기계의 조작법이나 비상 상황 대처 요령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도로로 나서는 환경이 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안전 교육과 실기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라이더는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지정차로제 규정을 손질하고, 오랫동안 묶여 있던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해제하는 것 역시 이실협이 끝까지 해결해 나갈 핵심 당면 과제다.

소음 유발자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

전 위원장은 이륜차와 라이더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협회의 주요 과업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륜차 소음 문제 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라이더들이 단순히 도로 위의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해 라이더들이 직접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던 청원팀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단법인 '이륜차실사용자협회(이하 이실협)'를 결성했다. 이들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500여 명의 발기인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실천적인 협회

이실협은 지난해 12월 25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마치고, 현재 약 500명의 발기인 및 회원들과 뜻을 모으고 있다. 전창욱 이실협 위원장은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싱크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라이더가 이륜차 탑승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처럼, 라이더를 향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실협은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익 활동도 준비 중이다. 전 위원장은 지방 소도시나 인구 소멸 지역과 연계해 스탬프 투어나 '라이더스 데이'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라이더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가운 손님으로 환영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인터뷰에서 전창욱 위원장은 "이륜차를 타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평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라이더가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