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함몰 사고마저 '이륜차 탓'?…보험사 면책 횡포에 분노한 라이더들,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지 이륜차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륜차 단체들은 보험사가 면책 조항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라이더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공동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사고는 지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륜차를 운행하던 고인은 도로에 갑자기 뚫린 대형 싱크홀을 피하지 못하고 지하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며 유지해 온 KB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전면 거절했다. 이륜차를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원인을 불문하고 보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에 라이더 커뮤니티와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륜차 커뮤니티인 '바이크 튜닝 매니아(바튜매)'를 비롯해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이실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 등 3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의 무분별한 적용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진정 단체들은 이번 싱크홀 사고가 이륜차의 구조적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0% 외부 요인에 의한 재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래 이륜차 상해 부담보 특약은 사고 발생 빈도와 상해 위험이 높은 이륜차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사가 위험을 통제하고자 도입한 장치다. 하지만 싱크홀은 자동차나 버스 탑승자, 혹은 길을 걷던 보행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라이더 단체들은 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무시한 채 이륜차 탑승 사실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특약의 취지를 왜곡한 대기업의 횡포이자 라이더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륜차 운행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마땅히 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라이더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피해자가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 함몰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인임에도 보험사가 면책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보험금 분쟁을 넘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고인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이륜차 운전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했던 도로 위의 싱크홀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KB손해보험의 즉각적인 보상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라이더 단체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바에 따르면, 단체들은 보험사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애매한 보험 약관의 개정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륜차 운전의 고유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면책 특약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금융위원회가 사전고지 의무 부여와 일회성 운행 보장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약관을 개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선량한 라이더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로 위에서 늘 약자의 위치에 서야 했던 라이더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이번 공동 진정서 서명 운동은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불합리한 면책 핑계에 맞선 이들의 연대에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보태고자 하는 라이더들은 온라인 링크(https://m.site.naver.com/21cmo)를 통해 공동 진정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