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대 보급됐는데 회수는 2천 개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관리 ‘낙제점’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작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체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환경 오염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폐배터리의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 대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회수된 배터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10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총 8만 9,46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 기간 중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식적으로 회수된 폐배터리는 고작 2,000여 개에 그쳤다. 엠스토리는 이를 두고 전체 보급량 대비 회수율이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사용 횟수에 따라 성능이 저하된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300~500사이클, 전기차는 1,000~1,500사이클을 거치면 배터리 용량이 초기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1회 충전 시 6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이륜차로 연간 1만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배터리 수명이 500사이클이면 약 3년, 1,000사이클이면 약 6년 만에 교체 주기가 돌아온다. 보급 시기를 감안하면 이미 수만 대 분량의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왔어야 하지만, 실제 회수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납 의무도, 폐차 추적도 없는 제도적 허점

이처럼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으로는 느슨한 법적 규제가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배터리 반납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소유주가 폐차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회수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륜차 행정 제도의 허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일반 자동차는 폐차 증명서가 있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폐차 확인 절차 없이 '사용폐지 신고'만으로 행정이 종결된다. 이 때문에 사용폐지 이후 차량과 배터리가 어떻게 방치되거나 유통되는지 정부가 파악할 길이 전혀 없다고 엠스토리는 전했다.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작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 관리 체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약 9만 대에 달하지만, 회수된 폐배터리는 고작 2,000여 개에 불과하다. 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작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민간 업체들이 수거에 나설 유인이 없는 탓이다. 결국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만 제거한 채 길거리나 공터에 무단 방치되는 전기이륜차가 늘고 있다.

회수 거점 100개소 추가 및 'EPR' 도입 검토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기후부는 뒤늦게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개선에 나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기후부는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손을 잡고 현재 178곳인 회수 거점 대리점을 1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재활용 인프라를 영남권과 호남권까지 넓혀 전국적인 회수 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의 이목을 끄는 대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 여부다. EPR이 시행되면 전기이륜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 기후부가 추산한 연간 분담금 규모는 약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고환율과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이륜차 수입·제조사들로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순 보조금 지원 넘어선 정부 주도의 순환 생태계 마련해야

방치된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를 넘어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시장의 자율적인 수거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지금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반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륜차 폐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표준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