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밤길 막히나… 청라하늘대교 개통 뒤 찾아온 '95dB 규제'

인천 영종도로 향하는 새로운 관문인 청라하늘대교가 지난 1월 5일 개통하면서 라이더들의 투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과거 배 시간에 맞춰 선박을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언제든 자유롭게 영종도를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편리함도 잠시, 늘어난 이륜차 통행량만큼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가 강력한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는 최근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심야 시간대 특정 소음 기준을 넘는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일 발표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에 따라,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구역을 달릴 수 없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영종도 내 하늘대로 일원 약 1km 구간(중산동 1997, 1998 일대)을 비롯해 공동주택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사실상 영종도 내 주요 주거 지역과 연결 도로 대부분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라이더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통행 차단 효과다. 청라하늘대교 자체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통행이 가능하지만, 다리를 건너 영종도로 진입하는 순간 곧바로 규제 구간과 맞닥뜨리게 된다. 우회로 역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95dB을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야간에 영종도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다.

엠스토리는 이번 지자체의 고시가 상위 법인 현행 소음·진동관리법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가가 규정한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혹은 제작차 인증값에 5dB을 더한 수치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95dB 기준에 걸려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표준 법률과 지자체 고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라이더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은 필요하지만, 기준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일반 라이더들의 이동권까지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5일 청라하늘대교가 정식 개통되면서 인천 영종도를 향한 라이더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배 시간에 맞춰 선착장을 서성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언제든 자유롭게 영종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인프라 개선이 가져온 기쁨도 잠시, 늘어난 이륜차 통행량과 이에 따른 주행 소음 민원이 빗발치면서 지자체가 강도 높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소음 데시벨 제한이다. 지자체가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 기준은 95dB로, 이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순정 이륜차나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걸려 통행을 제지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엠스토리는 제조사 기준에 맞춰 정상 출고된 차량마저 특정 지역에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향후 거주권 보호와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사실 라이더 진영에서도 소음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라이더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청라하늘대교 일대에서 안전 운전 및 소음 저감 매너 캠페인을 펼쳤다.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성숙한 이륜차 문화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였다. 동료 라이더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은 캠페인이었지만, 이미 행정 규제의 칼날을 빼 든 당국의 움직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장의 라이더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라이더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종도로 향하는 길이 열려 기뻤던 것도 잠시, 일부 몰지각한 폭주 행위 때문에 전체 라이더가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 것 같아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즐기던 이들마저 규제의 그늘에 갇히면서, 당분간 영종도를 찾는 투어러들의 발길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