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증 규제 완화된다… 기후부, 동일차종 인정 범위 확대 행정예고

국내 이륜차 시장의 대표적인 진입 장벽으로 꼽히던 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3월 31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륜차의 동일차종 인정 범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륜차 증발가스에 대한 동일차종 분류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대표 차종과 비교해 연료호스의 재질과 표면적이 더 작아야만 동일차종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단순 '연료호스'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한 연료탱크 용량 허용 오차 범위도 기존 '+10% / -50%'에서 '±50%'로 대폭 확대되어 기준이 한결 느슨해졌다.

엠스토리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제작사 및 수입사가 하나의 대표 차종 인증을 통해 더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복잡한 인증 과정으로 인해 지연되던 신차 출시 주기를 앞당기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 및 장비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기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련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제작사가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