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 내고 불까지 질렀다… 보험금 1억 6천만 원 가로챈 일당 검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소속 라이더들을 범죄에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이륜차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륜차와 자동차 간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총책인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공범 15명을 포함해 총 17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범행은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모의하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미고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약 6,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심지어 총책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실손보험 악용뿐만 아니라 고의 사고 공모, 허위 배상책임 청구를 위한 고의 방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향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와 추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인 만큼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민영 보험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