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이륜차 주차난 해결될까?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부처 합동 회의 개최… 노상 주차장 활성화 기대 <전편>

도심 속 이륜차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복잡한 법률과 조례의 얽설 속에서 공공과 민간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 주도로 지난해부터 '도심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연락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취지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1. 국토교통성, 이륜차 주차 문제 해결 위한 연락회의 설치

국토교통성 도로국과 경찰청 교통국은 보도 일부를 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노상 주차장'의 제도적 개요와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사진은 도쿄 아키하바라에 마련된 시간제 주차 공간이다. (필자 촬영)

지난 2025년 5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도심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를 신설했다.

이 연락회의는 2026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언론 취재나 방청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인 만큼, 공식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전편에서는 제1회와 제2회 회의 내용을 다룬다.

2. 연락회의 요약 및 개요 【제1회: 2025년 5월 12일】

아오야기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가로교통시설과장. (2025년 3월, 공명당 오토바이 의원 간담회에서 필자 촬영)

● 요약

첫 회의에서는 바이크 주차장 및 주차 공간 확보를 두고 각 부처가 지금까지의 노력과 현황, 향후 방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처럼 첫 회의는 관계 부처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실무그룹(WG)을 구성해 이륜차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부처 합동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음 회의 전까지 도시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기로 했다.

● 주요 참석자

국토교통성 도시국 가로교통부 시설과·도로국, 경찰청 교통국 교통규제과,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 주요 의제

● 개요

① 도시국

도시국은 바이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현황을 설명했다. 국토교통성 소관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정비 및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을 비롯해, 자전거·자동차 주차장에 바이크 주차를 허용하거나 전환하도록 돕는 기술적 자문과 사례 전파,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등을 통한 지원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들이 다뤄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륜차(125cc 초과) 주차 공간 설치를 요구하는 51개 도시 목록. 주황색 테두리(필자 추가)는 주차장법에 따라 이륜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조례를 제정한 11개 지방자치단체 목록이다. ※도시국 가로교통시설과 제출 자료 '이륜차 등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5페이지 발췌 및 가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신기준 원동기'에 대한 주차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일본 내 자전거 주차장의 약 85%는 주차 가능 배기량을 기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1종 기준인 50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대부분의 자전거 주차장에 신기준 원동기(배기량 50cc 초과 125cc 이하, 최고출력 4.0kW 이하)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국이 사무국을 맡아 전문가, 관련 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를 이어온 '도시 계획 관점에서의 주차장 정책 방향성 검토회'(2022년 10월~2025년 2월) 관련 자료도 공유되었다.

이번 연락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 검토회는 도시 계획과 주차 정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향후 주차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륜차 주차장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근 도시국이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도 이륜차 주차장 현황 데이터와 라이더들의 요구 사항, 이륜차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결과, 그리고 일본 각지의 이륜차 수용 우수 사례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

② 도로국

도로국에서는 이륜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노상 이륜차 주차장(노상 주차장)' 제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도로국은 도로 위의 자동차 주차장을 도로 부속물로 규정한 도로법 개정(1991년 5월)과 도로 위 이륜차 및 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휠 클램프(차륜 고정 장치) 등을 점용 허가 대상물로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2006년 11월) 등 관련 법 개정 이력과 설치 지침,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도로법 개정과 더불어 '차도 측 진출입' 등 구체적인 설치 지침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상 이륜차 주차장 설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상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 전용 노상 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다. 특히 바이크 주차 문제의 핵심 지역인 도쿄도 내에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베시는 일방통행로의 인도 일부를 안쪽으로 깎아내어 곳곳에 바이크 전용 노상 주차장을 설치했다. 여기에 화물차 하역 공간까지 함께 마련해 국토교통성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로 공간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③ 기타 관계 부처

경찰청 교통국은 지역 실정에 맞춘 이륜차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차 금지 규제 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하거나 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 도로 관리청과 협력해 인도 일부를 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한 뒤 주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22년 3월, 경찰청은 각 도도부현 경찰 등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이륜차 등 주차 환경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추진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를 통해 주차 금지 규제 대상에서 '이륜차 제외'를 적용하는 등, 바이크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경찰청 제출 자료 '경찰의 이륜차 주차 환경 정비를 위한 대책'에서 인용)

경제산업성은 일본 국내 바이크 시장 동향을 비롯한 이륜차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자동차공업회(JAMA)와 함께 추진 중인 '바이크 러브 포럼(Bike Love Forum)' 개최 및 '이륜차 산업 정책 로드맵 2030' 수립·추진 등의 협력 사업도 소개했다.

3. 연락회의 요약 및 개요 【제2회: 2025년 12월 3일】

신주쿠구가 니시신주쿠 인도에 설치했던 정기권 자전거 등 주차 공간. 원동기 1종(50cc 이하)은 이용할 수 있었으나, 원동기 2종 이상의 이륜차는 등록이 불가능했다(2020년 취재 당시). 당시 신주쿠구 담당자에게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 요약

제2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성 도시국이 이륜차 업계 단체, 주차장 운영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조사 결과, 이륜차 업계와 주차장 사업자, 지자체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더들의 실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륜차 주차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의 얽힌 과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 부처들이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주요 참석 부처

국토교통성 도시국 가로교통부 시설과·도로국, 경찰청 교통국 교통규제과,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자동차과

● 주요 의제

● 개요

① 도시국

실무그룹(WG)은 이륜차 업계 단체(6월 4일), 주차장 사업자 단체(10월 9일), 지방자치단체(11월 12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 업계와 지자체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륜차 업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바이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지자체 중에는 애초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이륜차 주차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했다. 업계는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반면, 지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고, 주차 사업자들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바이크보다 방치 자전거 대책이 더 시급한 과제인 경우가 많았다. (출처: 도시국 제출 자료 '제2회 도심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 설명 자료' 3페이지)

실제로 도시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륜차 주차장의 수급 현황에 대해 전체의 약 77%가 '파악 불가(불명)'라고 답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출처: 도시국 제출 자료 '제2회 도심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 설명 자료' 7페이지)

또한, 이륜차 업계가 정부나 지자체에 주차장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관련 건의나 요청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소통 창구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는 주차장 사업자 단체가 이륜차 업계의 요구 사항을 회원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주차장 사업자 단체는 "바이크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마인드)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주차장 사업자들은 바이크가 차량 1대 공간에 2~3대를 세울 수 있지만, 주차 요금은 차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차 사업 관련 단체가 제기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나 요구가 거의 없다"는 인식 차이를 좁히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제출 자료 '제2회 시가지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 설명 자료' 4페이지에서 인용.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필자 표시)

4. [필자의 견해] 명확해진 과제, 개선을 향한 길이 보인다

2025년 12월 9일에 열린 일본유신회 오토바이 의원연맹 총회 모습. 연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륜차 업계 단체와 국토교통성, 경찰청,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바이크 주차 문제는 국민의 이동권 및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다. (사진/필자 촬영)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시가지 이륜차 등 주차 공간 확보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의 제1회 및 제2회 회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전국오토바이협동조합연합회(AJ)와 일본자동차공업회 이륜차위원회 등 업계 단체들이 각 정당의 오토바이 의원연맹을 통해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실이다.

실태 조사와 설문 결과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사업자의 이해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

이어지는 후편에서는 연락회의 제3회 의사록 내용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