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하고 면허 행정 편의 높인다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면허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최근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에 취해 운전하는 고위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된다. 또한 약물에 취한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배제하기 위해 적발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인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오는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기운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전면허 종별 전환 제도 역시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적성검사만 거쳐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의 행정적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매년 연말마다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 민원인이 집중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일괄 부여 방식이던 면허 갱신 기간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분산해 산정한다.

또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육생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도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령 개정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하는 면허 체계 개편과 개인 맞춤형 면허 갱신 기간 적용 등은 운전자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와 행정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들의 꼼꼼한 확인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