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사라질까? 정부, 모델명·폐지일 등 '이륜차 공공데이터' 전격 개방

앞으로 중고 모터사이클을 거래할 때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지난 11월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이륜차 정보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의 제1호 해결 과제로 거둔 결실이다.

그동안 이륜차 데이터는 표준화와 정합성이 부족하고 법령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개방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신청 기업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두 달 만에 전격적인 개방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우선 공개되는 정보는 차종, 등록일, 모델명, 폐지등록일 등 즉시 제공이 가능한 항목들이다.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중고 거래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고 라이더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인 차대번호와 세부 제원 등은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2026년에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을 처음 제안한 바리코퍼레이션의 염승우 대표는 한국이륜차신문을 통해 "이륜차 정보 개방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또한 이번 정보 개방이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중고 이륜차 시장은 차량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자가 사기 피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매물의 실제 등록 상태와 이력을 투명하게 대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허위 매물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고 거래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 개방은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가 주도한 첫 번째 성과다.

그간 여러 기업이 이륜차 데이터 개방을 요청했으나 표준화 미비와 법적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조율을 거쳐 접수 두 달 만에 개방을 확정 지었다.

첫 신청 기업인 바리코퍼레이션의 염승우 대표는 한국이륜차신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모빌리티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염 대표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율해 준 지원센터의 실행력을 높이 샀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역시 이번 개방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가 산업 혁신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외된 차대번호와 상세 제원정보 등 추가적인 데이터 정비가 필요한 항목들도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이들 정보를 전면 개방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국내 이륜차 시장이 한층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