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전국 합동 단속 시작…이륜차 불법 튜닝·번호판 가림 집중 적발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적인 불법 이륜차 및 자동차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춘다.

라이더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륜차 집중 단속 항목이다. 단속반은 소음기 불법 개조(머플러 튜닝)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가리는 행위 등 번호판 관련 위반 사항도 엄격하게 단속한다.

단속의 실효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이륜차 및 자동차는 총 35만 1천여 대로, 전년(33.7만여 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41.24% 급증했고, 불법 튜닝 역시 18.56%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98,737건, 과태료 부과 20,389건, 고발 조치 6,639건 등의 행정·사법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1일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한층 강화된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미등록 운행, 상속 및 이전 미신고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단속의 목적이 처벌 자체보다는 건전한 운행 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